예술인 당사자성_'예술인의 이름으로' 라는 허상
현행 예술인 제도의 근거 법률 중 하나인 「예술인복지법」은 많이들 들어봤을거야
2010년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진원)과 2011년 최고은 작가 사망 사건등을 계기로
문화예술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인 등 좁은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구직을 하는 경향 전반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구조 및 조직 문화가 드러났지~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거야
법 제정 이후 '예술인복지'제도, 즉 예술인 생활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예술인 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 사업 내에서
예술인 창작역량강화, 사회보험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래 표를 봐봐봐
<세부 사업 내용 및 예산내역>
| 사업명 | ’21년 예산(백만원) | 수행주체 |
| 직업역량강화 | 8,606 |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창작역량강화 | 43,604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불공정관행 개선 | 2,405 |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사회보험 가입 | 1,0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예술인 복지정책 연구 | 130 | 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영 | 13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 2,68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합계 | 58,562 |
문화체육관광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2021)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유도하려는게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정책의 목적이야
근데 예술인 제도에서 '예술인은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걸까?
'당사자성'(‘parties concerned, involved’)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술인 제도에 예술인 당사자성, 예술인의 목소리는 어떤식으로 담겨지고 있는걸까 대체?
뭐 일단 예술인 제도가 기획, 집행 과정에서 간담회,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의 형태로
예술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장치야
<예술인 복지 종합 토론회 개최 계획(안)>
| □ 행사 개요 ㅇ (추진목적) 새 정부 예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 공유(복지금고・고용보험・불공정관행 개선・전달체계 등) 및 현장 의견수렴 ㅇ (일시/장소) ‘17. 11. 15.(수) 14:00~17:00/대학로 동양예술극장 2관 ㅇ (주최/주관) 문체부/새 문화정책준비단 예술정책 TF 예술인복지분과 ㅇ (참 석 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전문가, 예술분야 주요 협‧단체 및 현장예술인 등 150여 명 |
근데 과연 그런 자리에 초청되고 관여하는 '예술인'이 예술인의 대표성을 가지는가가 문제라고 생각해
관련 전문예술분야 주요 협단체 및 현장예술인 등이 대체 누구인걸까?
이런 예술인 당사자성을 대표하는 예술인pool은 어떻게 관리되는 걸까?
예술인 제도 시행 전·후에 진행되어 온 예술인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이런 간담회를 하는 거 자체가 예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중요한 절차인거니깐
근데
보통 이런 간담회에 참여해 보면 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일방적인 제도 홍보방식인 경우가 많아
그러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현장예술인의 질의 응답 정도?
예술인 간담회 등은 제도의 운용방식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거버넌스(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의미)인 거잖아?
그럼 지금처럼 예술인 당사자의 참여가 참고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대안은 뭘까?
∨ 관련 부처의 제도 운용과정에서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자세
- 제도 구상부터 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예술인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계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해
∨ 예술인의 제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
- 예술인 당사자 또한 직업별, 직군별 특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정책을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
사실상 모든 예술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을거야
그래도 그래도
예술인 제도 자체는 사실 외국보다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경우도 많은데도
현장 예술인들의 불만을 지속되는 문제
제도와 현장이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그런 느낌 이런건 좀 해결해보고 싶어
예술인 제도 확대와 인식 형성 간의 괴리 현상, 예술인의 정책 제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왔어
양적인 측면에서 관련 제도의 확대만으로 예술인의 충분한 제도 혜택 향유를 담보하지 못하는 거지
관련 제도의 확대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수혜자인 예술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플러스
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제도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예술인의 집중력과 지구력이 필요해
예술인제도 운용 과정에서도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예술인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서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 등등
다양한 현장 예술인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기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기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