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문제: 우리 사회의 위기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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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해요.

 

최근 몇 년 동안,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문제 현황

19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마약 범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2021년에는 313명에서 450명으로 적발자 수가 급증했어요!!!

< 표1 >2021년 마약류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마약류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계	450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8)	(31.4)	(25.4)	(16.5)	(12.3)	(9.6)	(2.0)	(100)
마약	196	150	88	78	176	990	67	1,745
	(11.2)	(8.6)	(5.0)	(4.5)	(10.1)	(56.7)	(3.8)	(100)
향정	192	3,044	2,819	2,287	1,632	455	202	10,631
	(1.8)	(28.6)	(26.5)	(21.5)	(15.4)	(4.3)	(1.9)	(100)
대마	62	1,883	1,189	305	184	105	49	3,777
	(1.6)	(49.9)	(31.5)	(8.1)	(4.9)	(2.8)	(1.3)	(100)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메타돈, 펜타닐 등

**향정: LSD, 암페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자료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 2022.

<  표2 > 2017년~2021년 연도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0.8)	(15.0)	(26.0)	(27.8)	(18.3)	(10.6)	(1.5)	(100)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1.5)	(21.9)	(25.7)	(21.7)	(15.9)	(10.0)	(3.2)	(100)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1.7)	(24.9)	(25.0)	(19.9)	(13.4)	(12.4)	(2.6)	(100)
2021	450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8)	(31.4)	(25.4)	(16.5)	(12.3)	(9.6)	(2.0)	(100)

자료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 2022.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데,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마약을 접하면 그 후로 계속해서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즉, 마약은 청소년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거에요.

 

더 나쁜 소식은 기소보다 기소유예가 더 많은 비율로 마약사범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유통하며, 19세 이하 청소년들 중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펜타닐 패치 사례 - 펜타닐은 현재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마약류 중 하나다. 주로 10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퍼져있던 신종마약류였으나 이를 10대 청소년들이 모방하여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인식되었음(남친과 칼부림도 벌였다…10대 래퍼 지인 9명 죽인 '악마약'/ 중앙, 22..06.27) - 특히 펜타닐이 청소년 및 국내 음악가 사이에 깊이 확산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대마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은 불법이지만 의사의 처방으로 구입한 펜타닐은 불법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에도 있음. - 마약 진통제의 사용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특별위원회의 ‘2020년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오남용 가이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마약성 진통제 투약자 수는 2011년 449만478명에서 2019년 678만 7210명으로 51.1% 증가했다. 이 중 1년 동안 9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11년 38만 9214명에서 2019년 62만 2190명으로 59.9% 늘었으며 마약성 진통제 투약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도 2만 1777명에서 3만 1401명으로 증가했다(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 펜타닐(Fentanyl)은 1959년 처음 합성된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인정받고 있지만,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UN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해 1964년통제물질로 지정되었고 강력한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약 100배 강한 효능을 과 진정작용이 탁월하여 심한 고통을 느낄 때 마취제로 의학용으로 사용 가능(대검찰청, 2020)

2. 대응 방안

현재, 교육부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따라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 중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특화 교육을 실시하며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대책을 알지 못하는 부서도 있고, 지정된 마약 중독자 치료 병원 중 많은 병원이 환자를 받지 않거나 아주 적은 수의 환자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 표 3 >최근 3년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실적

구분 지역	병 원 명	지정 병상수	치료보호실적(명)
			’19	’20	`21	`22.6
합계	21개 의료기관(`21.12)	292(`21.12)	260	143	280	180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4	3	1	-
	국립정신건강센터	2	-	2	2	2
	강남을지병원	지정해제 (18.12.31)	-	-	-	-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5	2	1	1
대구	대구의료원	2	2	-	1	1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	-	-	-
	참사랑병원	8	126	71	164	109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5	-	-	-	-
대전	참다남병원	4	-	2	2	1
울산	큰빛병원	지정해제 (19.2.15)	-	-	-	-
	마더스병원	84	-	-	-	-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	-	-	-
	용인정신병원	10	1	1	-	-
	계요병원	10	9	7	2	1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	-	-	-
충북	청주의료원	2	2	1	-	-
충남	국립공주병원	2	-	-	-	-
전북	원광대학교 병원	2	1	-	-	-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	-	-	-
경북	포항의료원	3	-	-	-	-
경남	국립부곡병원	100	110	54	107	65
	양산병원	2	-	-	-	-
제주	연강병원	2	-	-	-	-

자료 : 보건복지부

< 표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실적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19	260	­	2	29	55	120	49	5
2020	143	­	1	27	27	60	25	3
2021	280	-	9	76	72	77	41	5
2022.6	180	-	8	58	50	38	23	3

자료 : 보건복지부

 

따라서 청소년 마약사범에게 처벌보다는 치료, 재활, 사회 복귀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표 4 > 마약류 기관별 역할 분담

	제도운용·국제협력		불법행위 단속		치료·재활		교육·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제·개정 ∎ 마약류 안전관리 국제협력   <외교부> ∎ 국제협력 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마약류 분석 및 감정   <방송통신위원회> ∎ 온라인 상 마약류 관련 법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국가정보원> ∎ 마약 연관 국제범죄 국내 침투 ·확산 저지   <대검찰청·경찰청> ∎ 국내외 마약류 범죄수사 및 단속   <관세청> ∎ 마약류 밀수 단속   <해양경찰청> ∎ 해양 마약류 사범 단속		<법무부> ∎ 치료감호 ∎ 마약류 중독자 보호관찰 ∎ 재범 방지 교육   <보건복지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식약처(마퇴본부)> ∎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교육부> ∎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식약처(마퇴보부)> ∎ 대국민 교육 홍보

 

3. 결론

청소년 마약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정부, 교육 당국, 병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예방 교육과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마약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해요.

마약은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청소년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개선논의 정리 >

★ 처벌과 치료 강화 - 마약 사범 중 밀수·제조와 판매 사범에 대하여는 나이와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처벌을 매우 강화해야 하는 반면 청소년 투약자의 경우 마약사범인 동시에 재활대상이 된 환자라는 인식을 갖고 유통사범과 분리해서 재활치료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함(이무송,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2권 2022) - 단속 및 적발 등 검거요인이 청소년 마약류범죄 예방에 도움을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공급사범과 사용사범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급사범에 대한 형량을 엄중 처벌하는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함(김태우·, 치안정책연구 제35권, 2021)   ★ 사법처리 관련 제도개선 - 중독 청소년에 대하여는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이정혁·, 소년보호연구 제31권 , 2022) - 형의 유예처분 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는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