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미술진흥법」 과제 가. 현황 - 미술 분야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예, 공예 등 미술 분야 세부 장르에 관해서는 기존의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미술 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미비해 미술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미술진흥법」은 ① 미술 지원정책체계 및 공공미술은행(’24.7.26), ② 미술 서비스업(’26.7.26), ③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27.7.26) 등과 관련된 규정이 세 번에 걸쳐 순차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구체화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미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음 -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24년에는 ① 표준계약서 개선 및 진.. 더보기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더보기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 컬렉션 및 가나아트 컬렉션과 같은 우수 컬렉션을 유치하기 위해 사단법인 권진규기념사업회 및 (고)권진규 작가 유가족과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권진규 작가의 작품 141점을 기증받고자 기증협약 동의안은 '21년 5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어요.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했어요. 당시 서울시립미술관 담당자로서 아래와 같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검토보고서 작성 형식은 이런식입니다.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87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5월 25일 ○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 더보기 해외 도시 문화시설 활용 현황: 세계를 돌아보며 배우는 도시문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도시들이 어떻게 문화시설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한국의 신도시 개발과는 다르게, 세계의 도시들은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로 문화시설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 영국 밀튼 케인스 신도시 한국의 신도시와 비슷한 밀턴 케인스 신도시는 정부, 전문가, 주민이 협력하여 로컬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어요. 이곳은 근린주구 단위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통해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며, 문화 인프라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되고 있어요. 특히 문화 인프라에 관한 정보는 ‘Destination Milton Keynes’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로 공유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소식을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접할 수 있어.. 더보기 신도시 문화시설 현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80년대 후반, 집값 폭등과 주택난으로 인해 정부는 경기도에 1기 신도시 5곳을 건설했어요. 그 중에서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죠? 1기 신도시 개요 신도시명 위치 사업비(천억원) 사업진행자 사업기간 최초입주 일산 고양시 마두동 일원 26.6 토지공사 1990.3~1995.12 1992.8 분당 성남시 정자동 일원 41.6 토지공사 1989.8~1996.12 1991.9 평촌 안양시 범계동 일원 11.8 토지공사 1989.8~1995.12 1992.3 산본 군포시 궁내동 일원 6.3 주택공사 1989.8~1995.1 1992.4 중동 부천시 중동 일원 18.4 부.. 더보기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제도: 예술을 지켜내는 손길 안녕하세요, 예술의 세계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켜내는 특별한 방법, 기부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제도 운영 현황 1.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제도란? 우리가 고즈넉한 박물관이나 아름다운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작은 기부금을 내면,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2. 세제 혜택은 어떻게? 문화예술 분야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아요( 참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필요경비 산입, 종합소득세 공제 포함)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 법정기부금의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 더보기 AI 생성 콘텐츠: 규제와 윤리, 현실을 넘어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제작한 콘텐츠라는 점을 표시함으로써, 사람이 제작한 콘텐츠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1. AI 생성 정보 표시 의무화 관련 법안 현황 국내에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어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사실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표시의 내용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표시의.. 더보기 영화 박스오피스 제도 1. 영화 박스오피스 제도 운영 현황 영화 박스오피스 제도는 영화의 흥행 성적을 측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각 국가마다 다른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발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별/주간/주말/기간별 영화 순위 등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200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전송할 의무가 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06.4.28 (’06.10.29) 제39조(영화상영관입.. 더보기 영화 홀드백: OTT 시대의 변화와 영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화 홀드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홀드백은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영화가 상영되기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은 모든 참여자가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홀드백 기간이 정해져 있어 영화를 순차적으로 배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영화는 홀드백을 갖고 순차적인 배급을 하는 데 먼저 프리미엄 서비스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와 온라인 VOD(video on demand)로 제공한 후 점차 가격을 인하하는 서비스인 RVOD(Real Video on Demand), 월정액 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