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미술진흥법」 과제 가. 현황 - 미술 분야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예, 공예 등 미술 분야 세부 장르에 관해서는 기존의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미술 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미비해 미술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미술진흥법」은 ① 미술 지원정책체계 및 공공미술은행(’24.7.26), ② 미술 서비스업(’26.7.26), ③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27.7.26) 등과 관련된 규정이 세 번에 걸쳐 순차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구체화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미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음 -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24년에는 ① 표준계약서 개선 및 진.. 더보기 영화 박스오피스 제도 1. 영화 박스오피스 제도 운영 현황 영화 박스오피스 제도는 영화의 흥행 성적을 측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각 국가마다 다른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발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별/주간/주말/기간별 영화 순위 등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200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전송할 의무가 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정연혁 개정일 (시행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06.4.28 (’06.10.29) 제39조(영화상영관입.. 더보기 「미술진흥법」입법상 쟁점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혹은 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 2023년 기준 24년간 우리나라의 미술경매시장은 1,830배 성장 - 2001년 EU 추급권 지침 도입 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던 세계미술시장은 2010년 중국에 의해 추월당함(2010년 2위, 2011년 1위)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미술진흥법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김창겸 (사)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 : “천경자 화가가 본인은 가짜라고 하는 작품이 진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보다가 절필하지 않았는가? 작품은 보증서로 증명하고, 갤러리는.. 더보기 예술이 직업입니다만, 「예술인복지법」은 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2)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2011. 11.)됐어 근데 사실 지금까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 복지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이 지원돼 왔어 그래서 2021년에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직업으로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거야 예술인이 창작을 하고 발표를 하는 예술활동 또한 하나의 직군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계약을 할 권리 등이 명시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규정했어 ◆ 대체 우린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을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 더보기 예술인 당사자성_'예술인의 이름으로' 라는 허상 현행 예술인 제도의 근거 법률 중 하나인 「예술인복지법」은 많이들 들어봤을거야 2010년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진원)과 2011년 최고은 작가 사망 사건등을 계기로 문화예술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인 등 좁은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구직을 하는 경향 전반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구조 및 조직 문화가 드러났지~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거야 법 제정 이후 '예술인복지'제도, 즉 예술인 생활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예술인 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 사업 내에서 예술인 창작역량강화, 사회보험 가입,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래 표를 봐봐봐 사업명 ’21년 예산(백만원) 수행주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