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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미술 생태계 진흥을 위한 「미술진흥법」 과제 가. 현황 - 미술 분야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서예, 공예 등 미술 분야 세부 장르에 관해서는 기존의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미술 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미비해 미술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이 공포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미술진흥법」은 ① 미술 지원정책체계 및 공공미술은행(’24.7.26), ② 미술 서비스업(’26.7.26), ③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27.7.26) 등과 관련된 규정이 세 번에 걸쳐 순차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구체화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미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달라질 수 있음 -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24년에는 ① 표준계약서 개선 및 진.. 더보기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더보기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 컬렉션 및 가나아트 컬렉션과 같은 우수 컬렉션을 유치하기 위해 사단법인 권진규기념사업회 및 (고)권진규 작가 유가족과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권진규 작가의 작품 141점을 기증받고자 기증협약 동의안은 '21년 5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어요.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했어요. 당시 서울시립미술관 담당자로서 아래와 같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검토보고서 작성 형식은 이런식입니다.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87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5월 25일 ○ 회 부 일 : 2021년 5월 31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 더보기
신도시 문화시설 현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80년대 후반, 집값 폭등과 주택난으로 인해 정부는 경기도에 1기 신도시 5곳을 건설했어요. 그 중에서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죠? 1기 신도시 개요 신도시명 위치 사업비(천억원) 사업진행자 사업기간 최초입주 일산 고양시 마두동 일원 26.6 토지공사 1990.3~1995.12 1992.8 분당 성남시 정자동 일원 41.6 토지공사 1989.8~1996.12 1991.9 평촌 안양시 범계동 일원 11.8 토지공사 1989.8~1995.12 1992.3 산본 군포시 궁내동 일원 6.3 주택공사 1989.8~1995.1 1992.4 중동 부천시 중동 일원 18.4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