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통계

예술인 고용보험 1년 만에 10만명 가입…월평균보수 303만원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예술인 고용보험 1년 만에 10만명 가입…월평균보수 303만원

2020년 12월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로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너무너무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링크한 기사를 중심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해~

 

근데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9만5000명(12월 2일 기준)라고 기사에서 말했어

엄청 많지? 근데 내 주변 예술인 친구들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왜들 잘 모르고 있을까??

 

자자 먼저 관련 통계를 살펴봐 보면서 설명해 볼게~

21년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통계가 어떻게 집계되는 지 확인할 수 있어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
‘문화예술분야별’(연예,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예술활동별’(실연, 창작, 기술지원), ‘연령별’, ‘지역별’로 집계돼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별로 집계돼 

1) 고용보험제도 분야별 피보험자 현황을 살펴보면,

원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높았던 연예, 영화 분야 등에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근데 사진, 문학, 미술 등의 장르는 가입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 공연 장르는 고용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단체작업이 많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수월한데

개인작업과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미술이나 문학 장르는 예술인 고용보험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서 소외되는 장르가 있는거야 결국

또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하거든

그래서 용역형 사업을 많이 하는 예술가 등 활동의 특성에 따른 혜택이 차이가 나게 돼

 

결국 장르별 활동별에 따라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한거지
예술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집단들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존립근거가 더욱 희미해지지 않을까?

 

2)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성립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기성립 사업장(예: MBC ,SBS, KBS등)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전에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가 있었던 사업장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후 예술인 고용보험 등록을 추가로 한 사업장을 의미하는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전체 성립 사업장의 52.7%를 차지하는 하는 것으로 집계됐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 영화부문은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예술인에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해(가입자 수 확대 등) 용역계약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운 노동을 하면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예술인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수도 있는 거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에 이미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나 누군가에게 고용된 예술인
즉 ‘근로자로서의 예술인'(방송국 작가, 프로듀서, 영화, 학교 예술강사 등)들이 본 제도 시행 후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집계되는지 혹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집계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리가 필요해

 

왜냐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기존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포섭되지 않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야

 

3) ‘피보험자별 규모별 일반근로자 및 예술인 피보험자격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가입사업장(5,531개소) 중 5인 미만 사업장(4,372개소)이 전체의 79%에 해당)

또 근로자 없이 예술가로만 이루어진 조직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거든

그리고 또 ‘피보험자별 연령 현황’을 살펴봐도  20~40대의 예술가의 가입률이 높고 50~60대 가입률이 낮아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당연가입 방식이거든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면 의무가입이야

그래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게는 보험료나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지

또 아무래도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등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깐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너무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암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예술인이 스스로 찾아찾아 보는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는 없는걸까?

예술인 고용보험의 효과와 제도의 안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자(예술인, 사업주)등에 대해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규모 영세 문화예술 단체에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해

 

사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통계가 정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 등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 제도의 문제점들을 신축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착을 위해 현행 예술인 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의 정교화

(장르별, 프로제트 별, 예산별, 인력구성별 등)랑

∨ 제도 시행 후 집계되는 통계를 분석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수혜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 대한 방안 마련

 

왜냐면 아까도 말한거처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일반적인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보충적인 제도로서 운용되는 거거든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단추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인만큼

그 대상을 발굴하고 확대 적용해 나가는 노력을 보고 싶다고~~

 

암튼 기존 고용보험 체계 내의 가입자들을 전환하여 예술인고용보험의 규모만 늘리는 방식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추진되지 않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