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법과 쟁점/직업으로서의 예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술이 직업입니다만, 「예술인복지법」은 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2)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2011. 11.)됐어 근데 사실 지금까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 복지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이 지원돼 왔어 그래서 2021년에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직업으로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거야 예술인이 창작을 하고 발표를 하는 예술활동 또한 하나의 직군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계약을 할 권리 등이 명시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규정했어 ◆ 대체 우린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을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