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K-콘텐츠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를 더욱 굳건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어요!!
1. K-콘텐츠 수출 전략
한국 정부는 K-콘텐츠를 해외로 내보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텐츠 산업을 만들기 위한 계획(23년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을 세웠어요.
이 계획에는 세 가지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요.
- 수출 시장 확장: 중국, 대만, 홍콩 같은 지역이 K-콘텐츠를 많이 사고 있어서 다른 곳에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K-콘텐츠 엑스포를 개최하고, 현지 시장에 맞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 웹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같은 플랫폼을 지원해서 K-콘텐츠 산업을 키울 거예요.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을 만들고, 국내 OTT나 글로벌 OTT와 제휴해서 수출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에요.
- K-콘텐츠 프리미엄 효과 활용: K-콘텐츠의 성장이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패션, 뷰티, 가전, IT, 건설 산업 등과 연계하여 수출을 늘리고, K-팝 콘서트와 관광 상품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이에요.
2. K-콘텐츠 수출대책회의
K-콘텐츠 수출대책회의는 이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계: 대책회의는 주로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와 다른 부처,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3. K-콘텐츠 수출협의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콘텐츠 수출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K-콘텐츠 수출협의회는 한류협력위원회가 개편된 것으로 올해(23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에요.
「K-콘텐츠 수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시행(2023.6.19.)
<표1> 한류협력위원회와 K콘텐츠 수출 협의회 비교
| 구 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명 칭 | 한류협력위원회 | K-콘텐츠 수출협의회 |
| 구 성 | 13개 부처(위원장* 포함) 및 12개 공공기관 등 25명(*문체부장관) |
총 13개 부처(위원장* 포함) 및 12개 공공기관 + 민간위원 등 30명 내외(*문체부장관) |
| 주요기능 | 정부 주도의 K-컬처 정책‧정보 총괄 지원 | 민관 협력 K-컬처 정책‧정보 총괄 지원 등 + 민간 중심 수출협의체 구성 지원 |
| 실무협의회 | 계기별 추진 (문체부 차관 주재) |
❶해외진출 / ❷연관산업 / ❸기반강화 분과 구성 * 민간 중심 수출협의체 별도 구성 (문체부 차관 주재)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2023.8.16.) 재구성
한계: K-콘텐츠 수출협의회는 전략적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류협력위원회에 기업 등 민간위원을 추가 구성할 예정이지만 각 실무협의회별(➀해외진출 / ➁연관산업 / ➂기반강화 분과) 2인(총 6인 민간위원)으로 제한적이에요.
문제점 1: 협력 부재
K-콘텐츠 산업 내에서 협력 부재가 있어요. K-콘텐츠 산업의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 관련 기관들 사이의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러나 현실은 이들 간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K-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과 방안이 부족해요.
개선 전략 1: 협력 강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K-콘텐츠 산업 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요.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협력하는 플랫폼(행정안전부의 ‘협업이음터’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참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와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을 위해 정책위원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조정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조직상으로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는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차관과 관계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 설립의 근거가 문체부 훈령에 있고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조직 위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한류 정책의 중요성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고, 문체부가 주무부처이자 간사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점 2: 정보 부족
두 번째 문제는 해외 시장 정보와 규제 정보의 부족입니다.
한류 산업은 해외에서 활동해야 하지만, 현지 시장 정보와 규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콘진원 해외비즈니스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과 마케팅 분야 상담건수가 전체의 70.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표 2> 해외비즈니스 상담 현황(2017~2021년, 5년간)
콘진원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WelCon’ 자료를 찾아보면 주요국가 시장 정보는 ’22년 상반기 이후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고 관련 정보도 제한적인 것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elcon.kocca.kr/ko/info/market/south-africa#country-south-africa)
개선 전략 2: 정보 제공 강화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외 시장 정보와 규제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업에 제공해야 해요.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 신중한 해외 진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현지 법률과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에요.
문제점 3: 인권 문제
한류의 성장으로 관련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미성년 연예인 등이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선 전략 3: 인권 보호 강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예기획사의 정보 공개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불공정 계약 체결 방지,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불법행위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보호 강화, 미성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리상담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각 산업 장르의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현실화 방안 등의 세부 실천 작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거에요.
참고자료
-아래 별첨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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